프랑스, 미국에서 금 팔고 세금은 "0"!!
- 4월 14일
- 2분 분량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학창 시절 참고서 앞장.
하얀 백마를 타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카리스마 넘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번엔 그 손가락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하창고의 금덩이들을 가리켰나 봅니다.
이번 금 매각 사건의 백미는 바로 규모와 이익입니다.
[프랑스 금덩이 매각 규모]
항목 | 금액 (추정치) | 비고 |
전체 매각 금액 (Total Sales) | 약 150억 달러 | 2026년 3월 금 시세 반영 |
장부 가액 (Book Value) | 약 20억 달러 미만 | 1920~60년대 매입 당시 가격 기준 |
실현 이익 (Realized Gain) | 약 130억 달러 (약 120억 유로) | 매각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차익 |
프랑스는 수십 년 전 사둔 낡은 금을 최고가에 처분하면서 무려 130억 달러(약 120억 유로)의 실현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덕분에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4년의 막대한 손실을 한 번에 메우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에서 전사적 혁신을 지휘하셨을 때, 오래된 유휴 자산을 처분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셨던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원가는 낮고, 시가는 높을 때!)
세금은 어찌 되지? 미국 내에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국제 조세의 특권)
"미국 땅에서 팔아 이익이 났는데 왜 미국이 세금을 안 가져가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 거래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상업적 세법보다 상위의 원칙들이 작동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이 막대한 차익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1원(1센트)도 내지 않습니다.
주권 면세 원칙 (Sovereign Immunity): 미국 세법(IRC) Section 892에 따라 외국 정부나 그들의 중앙은행이 미국 내 투자(주식, 채권, 금 등)를 통해 얻은 소득은 연방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규정을 언제 쳐다 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보겠습니다.
IRC Section 892 핵심 조문 (Original Text)
Section 892. Income of foreign governments an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Foreign governments (1) In general The income of foreign governments received from— (A)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in— (i) stocks, bonds, or other domestic securities owned by such foreign governments, or (ii) financial instruments held in the execution of governmental financial or monetary policy, or (B) interest on deposits in banks in the United States of moneys belonging to such foreign governments, shall not be included in gross income and shall be exempt from taxation under this subtitle.
(2) Income receiv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commercial activities (A) In general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ny income— (i) derived from the conduct of any commercial activity (whether with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2. 핵심 내용 요약 (Summary)
이 규정은 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할 때 적용되는 '조세 특혜'의 근거가 됩니다.
1) 면세 대상 (Tax-Exempt Income):
투자 소득: 미국 내 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
자본 이득(Capital Gains): 이번 프랑스의 금 매각 사례처럼, 미국 내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 차익.
은행 이자: 외국 정부 소유 자금을 미국 은행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
2) 면세 조건 (Key Conditions):
정부/공적 기관: 반드시 외국 정부나 그 정부가 소유한 '공적 기관(예: 중앙은행)'이어야 합니다.
비상업적 목적: 해당 자산이 국가의 재정 또는 통화 정책 수행을 위해 보유된 것이어야 합니다.
3) 과세 대상 (Exclusions - 주의사항):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 만약 외국 정부가 일반 기업처럼 영리 목적의 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프랑스는 미 본국에 안 내지만 프랑스 본국에서는 어떨까요? 중앙은행의 특수성상, 발생한 이익을 '국가 배당금' 형태로 프랑스 정부(국고)에 납부합니다. 이 배당금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직접 투입되거나, 새로운 금을 사는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즉, '세금' 대신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금을 영국 런던의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